변제 중 생활
변제 중 대출·카드, 이직·실직, 소득이 늘었을 때를 다뤄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확인 필요신복위 소액대출 요건을 신복위 누리집은 6개월, 다른 요약 자료는 12개월로 적어 차이가 있어요. 새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폐지나 면책에 영향을 주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인가 뒤에는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돼 새 대출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을 위한 공적 상품이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는 중이거나 끝난 지 3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 원, 연 4% 이내예요.
- 캠코 등 다른 공적 소액대출도 있지만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회생자 대출'이라며 고금리 대부업으로 이끄는 광고는 조심하세요. 새 대출은 갚을 돈을 늘려 변제를 흔들 수 있으니 먼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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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이직·퇴사해도 되나요? 알려야 하나요?
확인 필요이직을 스스로 알릴 의무가 있는지 정한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어요. 조건부 인가 사건은 따로 정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직이나 퇴사 자체를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예요.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서울은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 소득이 늘면 채권자가 변제금을 올리는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
-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소득·재산을 설명해야 하고, 숨기면 폐지 사유예요.
연락처나 입금 방식이 달라진다면 담당 회생위원에게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해요. 퇴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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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rea.legal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변제계획의 변경)
- korea.legal · 회생위원
- korea.legal · 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
마지막 확인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폐지되나요?
실직했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아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변제계획 변경: 실직·폐업이면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줄이는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 질병·휴직이면 일정 회차 지급을 멈추는 방식도 있어요.
- 특별면책: 비자발적 실직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못 갚고, 지금까지 낸 돈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변경도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어요.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 실직 경위를 보여 줄 자료(사직 경위, 회사와의 협약서 등)를 모아 두세요.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가까워지기 전에 회생위원이나 무료 상담 창구에 먼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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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질문
출처
- korea.legal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변제계획의 변경)
- korea.legal · 특별면책(개인회생)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 여부의 결정)
마지막 확인
성과급·연봉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확인 필요소득 증가를 스스로 알릴 일반 의무가 있는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지만, 오를 수 있어요. 소득 증가도 변제계획 변경 사유로 인정되고, 채권자가 늘어난 소득이나 새 재산을 반영한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
- 변경안이 나오면 회생위원 조사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인가 여부를 정해요.
-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면 인가 뒤 반드시 폐지되는 사유예요.
- 목돈이 생겨 남은 빚을 한 번에 갚고 싶다면 일시변제(법원 허가 필요)라는 방법도 있어요.
소득이 늘었을 때 스스로 알려야 하는지는 공식 기준을 찾지 못했어요. 담당 회생위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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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rea.legal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변제계획의 변경)
- korea.legal · 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일시변제)
마지막 확인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쓸 수 있나요?
확인 필요카드 정지 범위, 체크카드·가족카드·햇살론카드 관련 내용은 로펌 칼럼 수준 자료라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에 알려져 신용카드, 할부, 현금서비스가 멈춘다는 설명이 많아요. 체크카드는 계좌가 압류되지 않았다면 쓸 수 있다고 해요.
-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카드 이용 정지나 기존 대출 상환 요구 같은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는 사실상 내 신용거래로 볼 수 있어 삼가라는 의견이 있어요.
- 인가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을 위한 정책 상품이 있다는 설명도 있지만, 조건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카드가 막히는 동안 생활비 흐름을 체크카드와 현금 기준으로 다시 짜 두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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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르면 먼저 살펴볼 길을 알려 드려요. 사람에게 직접 묻고 싶다면 무료 상담 기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