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청산가치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모두 판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개인회생에서는 이보다 적게 갚을 수 없어서(청산가치 보장) 변제금에 영향을 줘요.

• 재산목록에 적은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 보증금, 퇴직금 등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 압류가 금지된 몫은 빼고 계산해요. 예를 들어 예상 퇴직금은 절반만 반영해요.
• 면제재산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안).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10,840건의 청산가치 중위값은 859만 원이었어요. 실제 금액은 재산목록을 보고 법원이 정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아요. 다만 실제로는 내 재산인데 이름만 빌린 경우(명의신탁)나, 신청 전에 재산을 옮긴 것이 되돌리는 대상(부인권 대상)인 경우는 예외예요.

다른 법원은 각 법원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또 반영 여부와 별개로, 배우자 관련 서류(예: 배우자 포함 과세증명서)를 내라고 요청받은 사례가 있어요.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를 알아야 해요. 첫째, 집도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가 갚을 돈이 늘 수 있어요. 둘째,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따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개인회생을 해도 경매 위험이 남아요.

•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일까지 중지·금지돼요.
•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31일 이상 연체부터 신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20년 나눠 갚게 해요.
• 법원과 신복위 협약으로 주담대 상환기간을 늘리는 프로그램이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된다고 해요.

집을 지키고 싶다면 회생과 주담대 채무조정을 함께 상담해 보세요.

둘 다 재산목록에 들어가지만, 전부가 청산가치가 되지는 않아요.

• 퇴직금: 예상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라 나머지 절반만 반영해요.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금지라 따로 구분해요.
• 임차보증금(전세·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지역별 상한)만큼은 압류가 금지돼 빼고 계산해요.
• 담보 없는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에서 빼 주지 않아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10,840건 중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사람은 48.5%였어요. 지역별 소액보증금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권하지 않아요.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개인파산에서는 재산 은닉·명의 이전·헐값 처분,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편파변제가 면책을 막는 사유예요.
• 개인회생에서도 신청 전에 옮긴 재산은 되돌리는 대상(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가 뒤에 재산·소득을 숨기면 반드시 폐지되는 사유예요.
• 신청 직전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옮긴 게 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 때 먼저 말하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