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것)받는 절차예요. 일반적인 조건은 이래요.

• 월급·영업소득처럼 계속·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3.3% 프리랜서라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걸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 빚을 다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이 조건을 채우기 어려워요.
• 빚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예요.
• 예전에 회생·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그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났어요.

조건이 맞는지는 법원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무료로 확인과 신청을 도와줘요.

개인회생이 늘 가장 좋은 길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제도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 연체가 7년을 넘었다면 새도약기금이 신청 없이 빚을 사들여 정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 연체가 90일이 안 됐고 빚이 주로 은행·카드사에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이자를 낮추는 길이 있어요.
•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갚는 절차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도 있어요.
• 재산이 빚과 비슷하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돈) 이상을 갚아야 해서 부담이 커요.

단점도 알아 두세요.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아야 하고, 인가되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돼요.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 일부 세금, 벌금, 양육비 같은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이에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예요.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을 다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절차예요.

• 빚 한도: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개인파산은 한도가 없어요.
• 도박·낭비: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면책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해 주는 재량면책도 있어요. 개인회생에는 도박을 불허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어요.
• 다시 신청: 회생 면책 뒤 5년, 파산 면책 뒤 7년이 지나야 해요.

기초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파산관재인 없이 빨리 면책받는 신속면책제도도 있어요. 파산과 회생을 가르는 소득 기준은 법원 재량이라 정해진 숫자가 없어서, 애매하다면 두 길을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빚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 연체 30일 이하(연체 전이라도 실직 등 사유가 있으면):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을 낮추고 최장 10년 나눠 갚아요.
• 연체 31~89일: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을 낮추고, 원금은 줄지 않아요.
•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도 검토해요.

신복위는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추고, 비용은 신청비 5만 원이에요. 대신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만 조정돼서 사채나 개인 간 빚은 빠지고,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빚이 30%를 넘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개인회생은 채권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지만 법원 절차라 3~5년이 걸려요. 7년 넘게 밀린 빚이라면 새도약기금 조회를 먼저 해 보세요.

새도약기금은 오래 밀린 빚을 사들여 정리하는 기금이에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채권을 일괄로 사들이고, 채권 금융회사가 넘긴다는 사실을 알려 줘요.

• 대상: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7년 이상 지난 빚,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사들이는 즉시 추심이 멈춰요.
•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기 어려우면 소각(빚을 없앰, 1인 최대 5천만 원)하고, 여력이 있으면 원금 감면(최대 80%) 채무조정을 해요. 기초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소각해요.

매입 여부와 심사·소각 결과는 새도약기금 누리집(newleap.or.kr)이나 콜센터 1660-0705에서 조회해요. 대부업체는 상위 30곳 중 15곳만 협약에 들어와 있어서 대부업 빚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급하게 다른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