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이에요.
확인 필요새출발기금 전체 처리 기간과 새출발기금 자체 누리집 주소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걸리는 기간
- 사안마다 달라요. 상환은 최장 10년(부동산 담보는 최장 20년)이에요.
- 드는 비용
- 무료(신청비 면제)
누가 쓸 수 있나요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이후 폐업한 분 포함)와 법인소상공인
- 총채무 15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빚 30% 미만
- 부동산임대·매매, 사행성, 전문직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빠져요
무엇을 해 주나요
- 연체 89일 이하(부실우려): 신복위를 통해 신청하고, 연체이자 감면과 금리 조정(최고 연 3.9~4.7%), 최장 10년 분할을 지원해요
- 연체 90일 이상(부실차주): 무담보·보증부 빚은 새출발기금에 직접, 담보 빚은 신복위를 통해 신청해요
- 부실차주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70%(취약계층 90%)이고, 다 갚으면 이자를 전액 감면해요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신청비가 없어요
- 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조정해요
생각할 점
-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는 부실차주 대상이 아니에요
- 업종과 사업 기간 요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