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서류, 무슨 뜻일까요

알아두기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

다른 이름 · 금지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강제집행 중지, 추심 금지 결정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멈추게 하는 법원 결정이에요.

확인 필요서울회생법원 외 법원의 발령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법원

이런 뜻이에요

•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강제집행·변제 요구를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멈춰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신청만으로는 추심·압류가 멈추지 않아서 따로 신청해 받는 명령이에요.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도록 해요(실무준칙 제403호).
• 소송을 거는 것 자체(소송행위)는 이 명령으로 막히지 않아요.
• 이미 걸린 압류가 이 명령으로 바로 풀리지는 않고, 멈춘 상태로 있다가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어요(제615조 제3항).

할 일

1. 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메모해 두세요.
2. 독촉 전화나 문자가 오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 주세요.
3. 그래도 추심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알리고,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도 알려 주세요.
4.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돼 있다면 중지명령이 따로 나왔는지 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나에게 불리한 서류가 아니라, 신청한 보호 조치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기한 안에

보정권고

다른 이름 · 보정권고서, 보정서 제출, 보정 요청, 서류 보완 요청, 회생위원 보정

회생위원이 신청 서류를 고치거나 자료를 더 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확인 필요서울회생법원 외 법원의 보정 기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제 기한은 받은 서류를 따르세요.

보낸 곳

회생위원

이런 뜻이에요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부분 한 번 이상 받는 흔한 절차예요. 서류가 잘못됐다는 판정이 아니라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 서울회생법원은 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의 보정서 제출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4주 안으로 정해요. 면담이 잡혀 있으면 면담 전으로 정해요(실무준칙 제404호).
• 보정은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할 일

1. 서류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요구한 항목을 하나씩 목록으로 적고, 항목마다 자료를 붙여 답해요.
3. 당장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기한 전에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언제 낼 수 있는지 말해 두세요.
4. 대리인이 있으면 받은 즉시 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보정권고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절차예요. 기한 안에 성실히 답하면 돼요.

기한 안에

보정명령

다른 이름 · 법원 보정명령, 보정명령서, 자료제출명령, 추가 서류 명령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명령하는 서류예요.

확인 필요보정 기한을 며칠로 정하는지는 법원·재판부마다 달라요. 받은 서류의 기한을 따르세요.

보낸 곳

법원

이런 뜻이에요

• 법원은 필요하면 첨부서류 말고도 계좌 거래내역,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 같은 서류를 추가로 내라고 할 수 있어요(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 서류를 내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보정에 일단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고칠 기회 없이 바로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2013마668)이 있어요.

할 일

1. 서류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요구 항목별로 자료를 모아 보정서와 함께 내요. 없는 자료는 없는 이유를 적어요.
3. 기한 안에 다 못 낼 것 같으면 기한 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4.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서류를 들고 대리인이나 무료 상담 기관에 상담하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보정명령도 흔한 절차예요. 기한과 요구 항목만 지키면 돼요.

기한 안에

회생위원 면담 안내·자료제출 요청

다른 이름 · 면담기일 통지, 회생위원 면담, 면담 안내, 자료 제출 요청, 출석 요청

회생위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려고 면담 날짜를 알리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서류예요.

확인 필요면담 절차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에요. 다른 법원의 운영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회생위원

이런 뜻이에요

• 서울회생법원은 우편 접수 사건 등은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로 첫 면담기일을 정해요. 회생위원이 필요 없다고 보면 면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실무준칙 제404호).
• 면담에서는 소득·재산·빚이 생긴 경위를 확인해요.
• 한 번 못 가면 회생위원이 전화로 사유를 묻고 다음 기일을 잡아요. 두 번째에도 나가지 않으면 기각 의견이 법원에 보고될 수 있어요(같은 준칙 제5조).

할 일

1. 서류에 적힌 면담 날짜·시간·장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요청받은 자료와 신분증, 신청서 사본을 챙겨요.
3.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 회생위원에게 연락해 날짜를 조정하세요.
4. 대리인이 있으면 함께 가는지, 준비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면담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사실대로 설명하면 돼요.

기한 안에

파산 신청 권유 보정명령

다른 이름 · 파산 전환 권고, 파산으로 전환, 절차 전환 보정, 파산 권유

소득으로 보아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으니 파산 신청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에요.

확인 필요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기준이에요. 다른 법원이 같은 방식으로 권유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법원

이런 뜻이에요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거나 앞으로 꾸준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개시결정 전에 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 명령에 응하면 파산을 신청한 뒤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는 흐름이에요. 중지명령 등을 받은 뒤라면 취하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채무자회생법 제594조).
• 개인회생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 세금·벌금처럼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빚이 많으면 전환이 불리할 수 있어서 함께 따져 봐요.

할 일

1. 서류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기한 전에 대리인이나 무료 상담 기관과 상담하세요.
3. 개인회생을 계속하려면 앞으로 소득이 꾸준하다는 자료와 이유를 정리해 내요.
4. 파산으로 바꾸기로 했다면 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취하 순서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더 맞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안내하는 서류예요.

기한이 짧아요

개시신청 기각결정

다른 이름 · 기각결정, 개인회생 기각, 개시신청 기각, 신청 기각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서류예요.

확인 필요기각결정의 즉시항고 기간(1주)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로 정한 기간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444조를 준용한 계산이에요. 공고가 따로 있었던 경우 등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보낸 곳

법원

즉시항고 기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기각결정은 공고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봐요.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민법 제157조·제161조). 서류에 다른 날짜나 기한이 적혀 있으면 서류가 우선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 서류 미제출·기한 도과, 비용 미납, 5년 안의 면책 이력, 불성실한 신청 등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강제집행 등이 다시 진행돼요(제593조 제3항).
•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항고해도 기각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아요(제598조).
• 기각된 뒤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할 일

1.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기각 이유를 확인하세요.
2. 다툴 이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즉시항고를 할지 곧바로 상담하세요.
3. 압류·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통장·급여 압류에 대비하세요(생계비계좌, 압류금지 범위 확인).
4. 다시 신청할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파산 같은 다른 길이 맞는지도 함께 상담하세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다른 이름 · 수정명령, 변제계획안 수정, 변제계획 수정 보정, 수정안 제출

법원이 변제계획안(월 변제금·기간 등)을 고쳐서 다시 내라고 명령하는 서류예요.

확인 필요수정 기한은 법원이 서류에 정해요. 법원마다 수정을 요구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보낸 곳

법원

이런 뜻이에요

• 법원은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한 사람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제4항).
•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614조 제1항 단서).
• 생계비·소득·청산가치 계산을 다시 보라는 경우가 많아요. 수정 내용에 따라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할 일

1. 서류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 무엇을 어떻게 고치라는지 항목별로 정리해요.
3. 고친 금액이 생활에 무리라면 수정안을 내기 전에 대리인이나 무료 상담 기관과 상의하세요.
4. 수정안을 낸 뒤 적립금도 바뀐 금액으로 내야 하는지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수정명령은 계획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한 안에 고쳐 내면 절차가 이어져요.

알아두기

개시결정

다른 이름 ·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시결정문, 개시 통지, 이의기간 통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한 서류예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함께 적혀 와요.

보낸 곳

법원

면제재산 신청 마감(아직 안 했다면)

서류에 적힌 날부터 14일 안에면제재산 신청은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뒤 14일 안에 해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3항). 결정문에 적힌 개시결정일 다음 날부터 세요. 보통 신청할 때 함께 내요. 결정문에 적힌 날짜가 우선이에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민법 제161조).

이런 뜻이에요

•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과 채권자집회 기일(이의기간 끝난 뒤 2주~1개월 사이)을 정해요(채무자회생법 제596조).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빚으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변제 요구가 멈추거나 금지돼요(제600조).
• 채권자에게도 개시결정 내용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보내져요(제597조).
•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회생위원에게 내야 해요(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할 일

1. 결정문에 적힌 개시결정일,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2. 적립금을 언제부터 어느 계좌로 내는지 확인하고 첫 입금을 준비하세요.
3. 면제재산 신청(전세보증금 일부, 6개월 생계비 등)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할지 상담하세요.
4.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사건 담당에게 알려 두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개시결정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기한 안에

채권자집회 기일 통지

다른 이름 · 채권자집회, 집회 기일, 집회 통지서, 채권자 집회 출석

채권자집회 날짜와 변제계획 요지를 알리는 서류예요. 신청한 사람(본인)이 출석해야 해요.

확인 필요불출석 처리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에요. 다른 법원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법원

이런 뜻이에요

• 법원은 집회 날짜와 변제계획 요지를 본인·채권자·회생위원에게 알려요. 본인은 집회에 나가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613조).
• 집회는 변제계획안을 표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채권자는 이의를 말할 수 있어요.
• 서울회생법원은 1회 불출석이면 새 기일을 줘요. 2회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에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이 겹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해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예요(실무준칙 제432호).

할 일

1. 서류에 적힌 날짜·시간·법정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달력에 적어요.
2. 신분증과 받은 서류를 챙기고,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과 기간을 한 번 읽어 두세요.
3. 적립금이 밀려 있다면 집회 전에 최대한 채워 두세요.
4.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알리고,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변제계획안을 표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출석해서 필요한 설명을 하면 돼요.

기한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결정

다른 이름 · 채권자 이의, 이의신청서, 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확정, 답변서 제출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틀렸다며 법원에 금액을 정해 달라고 신청했거나, 법원이 그 금액을 정한 서류예요.

확인 필요이의의 소 기간은 법에 '1개월'로 적혀 있어 날짜 수로 바꾸지 않았어요. 답변서 제출 기한은 법원이 서류에 정해요.

보낸 곳

법원

이런 뜻이에요

•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고 끝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04조).
•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한 뒤 금액을 정하고 결정서를 보내요.
•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해요(제605조).
•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 이의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나 인정하는 보정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바로 인가하지 않아요(실무준칙 제431호).

할 일

1. 서류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내 목록의 금액을 비교하고, 부채증명서·상환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요.
3. 채권자 주장이 맞으면 인정하는 보정서를, 다르면 이유와 자료를 담은 답변서를 내요.
4. 결정서를 받았고 결과를 다투려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할 수 있으니 바로 상담하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이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가가 막히는 건 아니에요. 금액을 정리하는 절차예요.

기한이 짧아요

인가 전 적립금 미납 안내

다른 이름 · 적립금 미납, 적립금 독촉, 인가 전 미납, 적립금 안내

인가 전에 내야 하는 적립금이 밀렸다고 회생위원이 알리거나 납부를 요청하는 연락이에요.

확인 필요적립금 미납을 알리는 안내가 어떤 서식(전화·문자·서면)으로 오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울 외 법원의 기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회생위원

이런 뜻이에요

• 적립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전에 내는 변제금이에요.
•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적립금 3개월분 이상을 내지 않은 사건을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인가할 수 없는 사건인지 판단해요(실무준칙 제432호 제2조).
• 미납만으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다만 집회 불출석과 겹치면 폐지 위험이 커져요.

할 일

1. 안내에 적힌 기한과 밀린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2.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먼저 넣고, 회생위원에게 밀린 이유와 채울 계획을 알려요.
3. 소득이 줄어 계획대로 내기 어렵다면 인가 전에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4. 사유를 보여 줄 자료(급여명세서, 진단서 등)를 모아 두세요.

알아두기

변제계획 인가결정

다른 이름 · 인가결정, 인가결정문, 개인회생 인가,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했다는 결정이에요. 이제 계획대로 변제금을 내는 단계가 시작돼요.

확인 필요공공정보가 등록되는 정확한 시점은 공식 기관 자료로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보낸 곳

법원

이런 뜻이에요

•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이 효력을 가져요. 다만 빚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권리변경)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생겨요(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 목록에 있는 빚으로 한 기존 압류·추심명령 같은 강제집행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어요(제615조 제3항).
• 법원은 인가 여부 결정을 공고하고, 결정문 송달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제614조 제3항). 결정문이 늦게 오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인가 때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돼요.

할 일

1. 인가결정일, 월 변제금, 변제기간, 입금 계좌와 납입일을 적어 두세요.
2. 급여나 통장 압류가 있었다면 해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 않으면 법원에 해제를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3. 첫 변제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세요.
4. 결정문이 오지 않았다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 내역을 확인하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인가는 계획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계획대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한이 짧아요

불인가결정·인가 전 폐지결정

다른 이름 · 불인가, 불인가결정, 인가 전 폐지, 변제계획 불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거나, 인가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끝낸다고 결정한 서류예요.

확인 필요공고가 효력을 갖는 정확한 날짜 계산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울 외 법원의 폐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법원

즉시항고 기한

공고일부터 14일 안에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이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세요. 공고일은 나의사건검색이나 법원에 확인하고, 헷갈리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공고 전에도 항고할 수 있어요. 서류·공고에 적힌 날짜가 우선이에요. 법원 공고는 게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겨요(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계산기는 법원 공고 게시일을 넣는 기준이라 실제 기한보다 하루 이르게 나와요(안전한 쪽). 결정문이 공고보다 늦게 도착하면 이미 기한이 흐르고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민법 제161조).

이런 뜻이에요

•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요(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집회 불출석, 적립금 미납, 수정명령 불응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 인가 여부 결정과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에요(제13조 제2항, 제618조, 제623조).
•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멈췄던 추심·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지고, 쌓아 둔 적립금은 돌려받아요.
• 폐지되면 파산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아요.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길을 따로 알아봐야 해요.

할 일

1. 결정 이유와 공고일을 확인하세요.
2. 다툴 이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지 바로 상담하세요.
3. 압류·추심 재개에 대비해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세요.
4. 재신청,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운데 어떤 길이 맞는지 상담하세요.
5. 남은 적립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짧아요

변제계획 불수행 통지서·채무자 진술서

다른 이름 · 불수행 통지, 폐지예정통지서, 미납 통지, 채무자 진술서, 변경절차 안내문, 3개월 미납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려 회생위원이 밀린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서류예요. 진술서를 꼭 내야 해요.

확인 필요진술서 제출 기한이 며칠인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류에 적힌 기한을 따르세요. 서울 외 법원의 불수행 처리 방식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회생위원

이런 뜻이에요

• 서울회생법원은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면 회생위원이 통지서, 채무자 진술서, 변제계획변경 절차 안내문을 함께 보내요(실무준칙 제441호 제3조).
• 아직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밀린 개월 수만으로 자동 폐지되지 않고, 법원이 밀린 이유·성실성·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요.
• 다만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될 수 있어요(같은 준칙 제5조).
• 천재지변·감염병 같은 재난으로 생긴 어려움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할 일

1. 서류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채무자 진술서를 기한 안에 내세요. 밀린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사실대로 적어요.
3. 밀린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붙여요. 예: 급여명세서, 진단서, 퇴직·사직 경위 자료.
4.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넣고, 소득이 계속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비자발적 실직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특별면책을 함께 상담하세요.
5. 회생위원 전화·문자를 놓치지 말고,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바로 알리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이 서류는 폐지 결정이 아니라 사정을 설명할 기회예요. 진술서를 내고 계획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한 안에

변제계획 변경안 부본·변경 집회 통지

다른 이름 · 변경안, 변제계획 변경, 변경안 부본, 증액 변경안, 변경 인가

나 또는 채권자·회생위원이 낸 변제계획 변경안과, 그에 대한 채권자집회 날짜를 알리는 서류예요.

확인 필요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에요. 다른 법원의 변경 절차 운영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법원

이런 뜻이에요

•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본인·회생위원·채권자 누구나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19조).
• 서울회생법원은 변경안에 대해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고, 본인과 채권자에게 변경안 부본을 보내요(실무준칙 제442호 제3조).
• 채권자가 소득 증가나 새로 생긴 재산을 이유로 변제금을 늘리는 변경안을 낼 수도 있어요.
• 변경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내야 하는지 회생위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할 일

1. 서류에 적힌 집회 날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 누가 낸 변경안인지, 월 변제금과 기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3. 채권자가 낸 증액안이라면 소득·재산 자료를 모아 의견을 낼지 상담하세요.
4. 집회에 출석하고, 결정 전까지 기존 변제를 멈추지 마세요.

기한 안에

특별면책 신청 뒤 조사·면담 요청

다른 이름 · 특별면책, 특별면책 면담, 특별면책 의견청취, 변제 중단 면책

끝까지 갚지 못하게 돼 특별면책을 신청한 뒤, 회생위원이 사정을 확인하려고 자료나 면담을 요청하는 서류예요.

확인 필요특별면책 조사 절차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에요. 요청 서류의 서식과 다른 법원의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회생위원

이런 뜻이에요

• 특별면책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낸 돈이 파산 때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 재량으로 하는 면책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뒤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면담을 하며, 그 뒤 14일 안에 의견서를 내요(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어요.

할 일

1. 서류에 적힌 기한과 면담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2. 갚지 못하게 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해고·폐업 자료, 진단서, 소득 감소 자료)를 모아요.
3. 지금까지 낸 금액과 인가 때 청산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게 인가결정문을 챙겨요.
4. 대리인이나 무료 상담 기관과 변경이 먼저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이 짧아요

인가 후 폐지결정

다른 이름 · 폐지결정, 개인회생 폐지, 폐지결정문, 절차 폐지

법원이 인가 뒤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한 서류예요.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짧아요.

확인 필요원심 취소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에요. 공고가 효력을 갖는 정확한 날짜 계산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원이 항고하는 사람에게 보증 공탁을 명할 수도 있어요.

보낸 곳

법원

즉시항고 기한

공고일부터 14일 안에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이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세요. 공고일은 나의사건검색이나 법원에 확인하고, 헷갈리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공고 전에도 항고할 수 있어요. 서류·공고에 적힌 날짜가 우선이에요. 법원 공고는 게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겨요(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계산기는 법원 공고 게시일을 넣는 기준이라 실제 기한보다 하루 이르게 나와요(안전한 쪽). 결정문이 공고보다 늦게 도착하면 이미 기한이 흐르고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민법 제161조).

이런 뜻이에요

•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해요(채무자회생법 제621조).
•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14일이에요(제13조 제2항, 제623조). 즉시항고를 하면 그동안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요.
• 서울 기준으로 기록이 항고심에 넘어가기 전에 밀린 돈을 모두 내고 소명자료를 내면 원래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 특별면책은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폐지가 확정돼도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남고, 남은 임치금은 돌려받아요. 남은 빚은 원래대로 청구될 수 있어요.

할 일

1. 공고일을 확인하고 14일째 날짜를 달력에 적어요.
2. 그날까지 즉시항고를 할지 바로 대리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3. 밀린 돈을 모두 채울 수 있는지, 변경이나 특별면책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4. 폐지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파산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다음 길도 알아보세요.

알아두기

면책결정

다른 이름 · 면책, 면책결정문, 면책 확정, 개인회생 면책

변제를 마쳐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법원 결정이에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확인 필요공고가 결정 뒤 며칠 만에 나는지, 나의사건검색에 확정이 어떤 문구로 표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법원

확정까지 기다리는 기간(즉시항고 기간)

공고일부터 14일 안에내가 할 일이 있는 기한은 아니에요. 공고 뒤 14일 안에 누구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흐름이에요. 실제 확정 여부는 나의사건검색이나 확정증명으로 확인하세요. 서류·공고에 적힌 날짜가 우선이에요. 법원 공고는 게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겨요(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계산기는 법원 공고 게시일을 넣는 기준이라 실제 기한보다 하루 이르게 나와요(안전한 쪽). 결정문이 공고보다 늦게 도착하면 이미 기한이 흐르고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민법 제161조).

이런 뜻이에요

•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요(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서울은 신청을 받으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보고하고 법원이 1주 안에 결정해요(실무준칙 제451호).
•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겨요(제625조 제1항). 법원은 결정을 공고하고, 송달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제624조 제4항).
•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는 흐름이에요.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인가 때 등록된 정보가 해제되도록 해요(실무준칙 제452호).
• 목록에 없던 빚, 일부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의 책임도 남아요(제625조 제2항·제3항).
• 남은 적립금은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받아요.

할 일

1. 결정일과 공고일을 적어 두세요.
2.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일을 따로 적어요.
3. 확정 뒤 1~2개월쯤 크레딧포유 같은 신용정보 조회로 공공정보 해제를 확인하세요.
4. 환급 계좌가 지금도 쓸 수 있는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긴 과정을 마친 거예요. 이제 확정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기한이 짧아요

면책불허가결정

다른 이름 · 면책불허가, 면책 불허, 면책 거절, 불허가결정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서류예요. 드물지만, 받으면 바로 상담이 필요해요.

확인 필요개인회생 면책불허가결정의 즉시항고 기간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44조(1주)를 준용한 계산이에요. 법원이 공고를 한 경우 등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결정문 안내와 법원에 꼭 확인하세요.

보낸 곳

법원

즉시항고 기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면책을 허가하는 결정과 달리 불허가결정은 법에 공고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봐요.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민법 제157조·제161조). 서류에 다른 날짜나 기한이 적혀 있으면 서류가 우선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 면책결정 때까지 일부러(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제627조).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해요(제621조 제1항 제1호).

할 일

1.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불허가 이유를 확인하세요.
2. 받은 즉시 대리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결정문을 보여 주고 즉시항고를 할지 상담하세요.
3. 빠진 빚이 이유라면 그 빚이 왜 빠졌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아요.

기한 안에

면책 뒤 받은 독촉장·청구서

다른 이름 · 면책 후 독촉, 면책 후 추심, 면책 후 청구, 빠진 빚 청구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채권자나 추심회사가 빚을 갚으라고 보낸 우편이에요.

확인 필요법원 우편이 아니라 채권자가 보내는 우편이라 형식이 제각각이에요.

보낸 곳

채권자

이런 뜻이에요

•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에 있던 빚은 갚을 책임이 면제돼요. 빚 자체는 남지만 강제로 받아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 목록에 없던 빚, 벌금·과태료, 양육비, 일부 세금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원래 개인회생채무와 똑같이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20다277184).

할 일

1. 어떤 빚인지, 채권자목록에 있던 빚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목록에 있던 빚이면 사건번호와 면책 확정 사실을 알리고, 면책결정문이나 확정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3. 목록에 없던 빚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대리인이나 무료 상담 기관에 먼저 상담하세요.
4. 부당한 추심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알리세요.

알아두기

채권양도 통지서

다른 이름 ·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자 변경, 대부업체로 넘어감, 빚이 팔렸다

원래 채권자가 내 빚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고 알리는 우편이에요.

확인 필요서울 외 법원의 채권양도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낸 곳

채권자

이런 뜻이에요

• 빚을 넘기면 원래 채권자가 나에게 알려야 새 채권자가 나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민법 제450조).
• 개인회생 중이라면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새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이 변제예정액표의 채권자 이름을 바꾸고, 이후 변제금은 새 채권자에게 가요(실무준칙 제443호).
• 빚의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할 일

1. 넘긴 채권자와 새 채권자 이름, 금액을 확인해 보관하세요.
2. 개인회생 중이라면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변제금을 넣으면 돼요. 새 채권자에게 따로 갚지 마세요.
3. 새 채권자가 직접 갚으라고 하면 사건번호와 진행 사실을 알리고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4. 개인회생 전이라면 금액이 맞는지, 오래된 빚이라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일부라도 갚거나 각서를 쓰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안내일 뿐,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한이 짧아요

지급명령

다른 이름 · 지급명령 정본, 독촉절차, 법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채권자가 신청해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명령한 서류예요.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보낸 곳

법원

이의신청 기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예요(민사소송법 제470조).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민법 제157조·제161조). 서류에 다른 날짜나 기한이 적혀 있으면 서류가 우선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요(민사소송법 제470조).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압류의 근거가 돼요(제474조).
• 금액이 틀리거나,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어요.
• 개인회생 중이라도 금지명령은 소송행위를 막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올 수 있어요.

할 일

1. 받은 날짜를 적고, 채권자·금액·원인을 확인하세요.
2. 다툴 부분이 있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이의신청서는 보통 지급명령과 함께 들어 있어요.
3. 개인회생 중이라면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바로 알리고, 이의신청 여부를 기한 안에 상담하세요.
4. 오래된 빚이라면 확인 전에 일부라도 갚거나 각서를 쓰지 마세요.

기한이 짧아요

소장(민사소송)

다른 이름 · 소장 부본,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안내, 법원 소송 우편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 법원이 소장 부본을 보낸 거예요.

보낸 곳

법원

답변서 제출 기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민사소송법 제256조).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민법 제157조·제161조). 서류에 다른 날짜나 기한이 적혀 있으면 서류가 우선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256조).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제257조).
• 개인회생 중이라도 이미 시작된 소송은 계속될 수 있어요. 다만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에 있는 빚으로 새로 이행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할 일

1. 받은 날짜를 적고, 원고(채권자)·청구 금액·이유를 확인하세요.
2. 30일 안에 답변서를 낼지, 무엇을 다툴지 상담하세요.
3. 개인회생 중이라면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바로 알리세요.
4.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날짜를 달력에 적어요.

기한이 짧아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른 이름 · 압류추심명령,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압류 결정문,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자가 신청해 법원이 내 통장·급여 같은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한 결정이에요.

확인 필요즉시항고는 명령의 절차상 잘못을 다투는 방법이라 빚 자체를 다투는 데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대응이 맞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보낸 곳

법원

즉시항고 기한(명령 자체를 다툴 때)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압류·추심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예요(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대부분의 대응(범위변경 신청,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이 기한과 별개예요.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민법 제157조·제161조). 서류에 다른 날짜나 기한이 적혀 있으면 서류가 우선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 압류명령은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겨요(민사집행법 제227조).
• 급여는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돼요. 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이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 압류금지 범위를 넓혀 달라는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246조 제3항). 이것은 아래 즉시항고와 다른 절차예요.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을,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있는 빚의 강제집행이 멈추고,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압류는 효력을 잃어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할 일

1. 결정문에서 채권자·압류 대상(어느 은행·회사)·금액을 확인하세요.
2. 생활비가 막혔다면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이나, 통장에 들어온 급여 일부·연금 같은 압류금지 돈에 대한 압류 취소 신청을 상담하세요(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3. 아직 압류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생계비계좌를 알아보세요. 이미 압류된 통장이 생계비계좌로 바뀌지는 않아요.
4. 개인회생 중이라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중지명령·인가 뒤 해제 절차를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기한이 짧아요

재산명시명령

다른 이름 · 재산명시, 재산목록 제출 명령, 명시기일, 재산명시기일 출석

판결 등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내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령한 서류예요.

확인 필요개인회생 금지명령·개시결정이 재산명시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보낸 곳

법원

이의신청 기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예요(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명시기일은 서류에 적힌 날짜를 따르세요.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민법 제157조·제161조). 서류에 다른 날짜나 기한이 적혀 있으면 서류가 우선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63조).
•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명시기일을 정해 출석을 요구하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재산목록을 내야 해요(제6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제68조).
• 명령을 받은 뒤 주소를 옮기면 법원에 바로 알려야 해요(제62조 제9항).

할 일

1. 받은 날짜를 적고, 채권자와 명시기일(정해져 있다면)을 확인하세요.
2. 다툴 이유가 있으면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상담하세요.
3. 명시기일에는 꼭 출석하고, 재산은 사실대로 적어요.
4. 개인회생 중이라면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