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에는 정해진 최소 빚 금액이나 최대 한도가 없어요. 핵심은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예요.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해요. 갚을 여력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어요.
• 과거에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이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면책될 수 있어요.
•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해요.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봐요.

빚이 적어도 소득·재산에 비해 갚을 수 없다면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있거나 빚 규모가 작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먼저 비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소득이 있다고 바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빚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지를 봐요. 갚을 여력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어요.

• 소득이 꾸준하고 생계비보다 넉넉하면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 파산과 회생을 가르는 공식 소득 기준(숫자)은 없어요. 참고로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거나 계속 수입 가능성이 낮으면 파산 전환을 검토하게 해요.
•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요.
• 파산선고 뒤에 새로 번 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일용직·알바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최근 소득 자료를 모아 두고 상담받아 보세요.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순서는 이래요.

• 파산·면책 신청: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등을 내요.
• 서면심사: 법원이 서류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한 사람을 불러 물어볼 수 있어요.
• 예납명령과 파산선고: 절차비용을 내면 파산을 선고하고, 지금 실무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함께 선임해요.
• 관재인 조사: 관재인이 재산·소득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나눌 재산이 있으면 팔아 배당해요.
• 채권자집회·면책심문기일: 채권자 의견을 듣는 날이에요. 출석 안내를 받으면 참석해야 해요.
• 파산절차 폐지(종결)와 면책결정: 면책이 확정되면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져요.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비용도 안 나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로 관재인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면 관재인 없이 빨리 면책 여부를 정하는 신속면책도 있어요.

사건마다 달라서 평균 기간을 공식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대신 법원 예규에 정해진 처리 기준은 이래요.

• 파산선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선고 여부를 정해요.
• 면책심문기일(또는 이의기간):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안의 날로 정해요.
• 면책결정: 이의기간이 끝나고 14일 안에 정해요. 다만 채권자 이의가 있거나, 비용을 안 냈거나, 불허가 사유가 뚜렷하면 예외예요.

실제로는 서류 보정, 관재인의 재산 조사와 환가(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일), 채권자 이의에 따라 이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면책결정이 나도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어요. 진행이 오래 멈춘 것 같으면 담당 재판부나 관재인에게 문의해 보세요.

혼자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인지대: 전자 신청 1,800원, 종이 신청 2,000원(파산·면책 각각 절반)이에요.
• 송달료: 파산 10회분과 면책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7회분이 더해져요. 2026년 7월부터 1회분이 5,640원이라 기본 112,800원에 채권자 1명당 39,480원이에요. 쓰고 남은 돈은 돌려받아요.
• 파산관재인 예납금: 관재인이 선임되면 내요. 서울회생법원은 기본 40만 원,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유관기관을 거친 사건은 30만 원이에요. 사건이 복잡하면 늘어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동시폐지로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예납금이 없어요.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60세 이상 등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면 인지대·송달료·관재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도 예산 범위에서 관재인 비용을 지원해요.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별도예요.

법원은 아래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반대로 이런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헐값에 판 경우
• 빚을 허위로 늘리거나, 채권자목록·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낸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린 경우(낭비는 형편에 비해 사회통념을 벗어난 지출을 말해요)
• 파산할 상황인 걸 알면서 특정 채권자(가족·지인 포함)에게만 먼저 갚거나 담보를 준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형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신용으로 산 물건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 법원의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거나, 법에 정한 의무를 어긴 경우
• 파산 면책 확정 뒤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뒤 5년이 안 된 경우

면책이 안 되면 빚이 그대로 남고, 복권되기 전까지 파산에 따른 자격 제한도 이어져요. 신청 전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하는 재량면책도 있어요.

끝은 아니에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보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해요.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해요.

대법원(2023마6319)은 이런 점을 함께 보라고 했어요.

• 빚이 생기고 늘어난 원인과 파산에 이른 경위
•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경제적 갱생의 필요성
•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그 이유

실직·질병·사업 실패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원인이었는지, 문제 행동이 일시적이었는지, 신청 직전의 일인지 등이 함께 고려된다는 설명도 있어요. 결과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해서 미리 알 수 없어요. 경위를 솔직하게 쓰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도박·낭비가 주된 원인이면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관재인이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요. 다만 법으로 남겨 주는 재산이 있어요.

• 압류금지재산: 생활필수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국민연금 수급권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 면제재산(신청해야 해요):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주택가격의 절반 한도), 그리고 6개월 생계비로 쓸 재산으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예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 원이에요.
•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뒤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해요.
• 파산선고 뒤에 새로 번 돈이나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차·집처럼 값이 나가는 재산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관재인은 금액과 형편을 보고 환가를 포기하기도 해요. 신청 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니, 있는 그대로 적고 상담받으세요.

대부분의 회사 일은 계속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해요.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까지는 법에 따라 일부 자격이 제한돼요.

•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은 결격사유예요. 자격마다 법이 달라서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의료인은 2007년 법 개정으로 제한이 없어졌어요.
• 현직 국가공무원은 파산선고만으로 당연퇴직하지 않고,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당연퇴직해요.
• 주식회사 이사는 파산선고로 퇴임하게 되고, 후견인·유언집행자·대리인 등이 될 수 없어요.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돼 이런 제한이 풀려요.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생기고 가족에게 옮겨 가지 않아요. 지방공무원·교원 등은 각 법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 등이 풀려 파산선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권돼요(채무자회생법 제574조).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채권자 동의를 받아 신청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뒤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때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빚을 갚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채권자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복권되면 공·사법상 불이익은 없어지지만, 파산선고로 이미 끝난 위임 관계나 회사 이사 지위 같은 것이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아요. 면책이 나중에 취소되면 복권도 효력을 잃어요.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빚은 갚을 책임이 없어지고, 복권돼 자격 제한도 풀려요. 법원은 면책 확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알려요.

• 공공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표 기준으로 파산 면책 정보는 면책결정 뒤 5년이 지나면 해제돼요. 그 사이에는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 가족: 파산의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생겨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면책을 신청한 경우 등록기준지에는 면책불허가 등이 확정될 때만 통보돼요.
• 남는 빚: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 다시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안에 다시 신청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면책 확정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고, 신용정보에 반영됐는지는 크레딧포유 등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체크카드처럼 부담이 적은 거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빠뜨린 빚: 파산 면책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 전부에 효력이 있어서, 신청 때 몰라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못한 빚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알면서 일부러(악의로) 빼놓은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던 경우는 예외). 목록에서 빠지면 이유와 상관없이 면책되지 않는 개인회생과 다른 점이에요.

보증인: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제567조). 그래서 내가 면책받아도 보증을 선 가족은 여전히 갚아야 할 수 있어요.

• 면책 뒤 빠진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소송을 걸면, 면책결정문을 준비해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해 보세요.
•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가족도 채무조정·회생·파산 상담을 함께 받아 보는 게 좋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채권자가 면책 뒤 1년 안에 신청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요.

파산은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 파산선고 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제424조). 파산재단 재산에 이미 해 둔 강제집행·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어요(제348조).
• 파산절차가 폐지·종결된 뒤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 강제집행·가압류를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부터 진행되던 것도 중지돼요(제557조).
• 면책이 확정되면: 중지됐던 집행은 효력을 잃어요.
• 세금: 파산선고 전에 이미 시작된 체납처분은 계속될 수 있어요. 선고 뒤에는 새로 할 수 없어요.

신청했다고 바로 모든 연락이 끊기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불법추심이 이어지면 금융감독원(1332)에 알리세요. 압류를 막는 생계비계좌(1인 1계좌, 250만 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를 참고해 파산관재인 없이 빠르게 면책 여부를 정하는 제도예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운용하고 있어요.

신복위가 신속면책 접수를 돕는 요건은 아래를 모두 갖추는 거예요.

•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하나여야 해요
• 개인 채권자(가족·지인 등)가 없어야 해요
• 팔아서 나눌 만한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해요
• 신용상담보고서(채무·소득·재산 조사)가 제출된 사건이어야 해요
•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어야 해요

절차는 신청, 서면심사, 채권자 의견 청취, 파산선고·파산폐지·면책결정 순으로 간단해요. 신용상담보고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채무 내역은 부채증명서로 쓸 수 있어요. 취약계층은 인지대·송달료·관재인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행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확인해 보세요.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점을 비교해요.

• 소득: 생계비를 빼고 매달 꾸준히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거의 없고 앞으로도 벌기 어려우면 파산 쪽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거나 계속 수입 가능성이 낮으면 파산 전환을 검토하게 해요.
• 재산: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나누고,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는 대신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요.
• 빚의 원인: 도박·낭비가 크면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에는 이를 불허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어요.
• 직업: 파산은 복권 전까지 공무원 등 일부 자격이 제한돼요. 이런 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비교가 특히 중요해요.
• 빚 규모: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만 되고, 파산은 한도가 없어요.

개인회생이 중간에 폐지되면 파산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따로 신청해야 해요. 두 길을 함께 놓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비교 상담을 받아 보세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수입이 연금 정도이고 갚을 재산이 없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조금 달라요.

• 60세 이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지원 대상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면 인지대·송달료·관재인 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70세 이상: 개인 채권자가 없고 재산이 적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관재인 없이 빠르게 면책 여부를 정하는 신속면책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상각채권 최대 80% 감면)도 있어요.
•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요.

65세만을 위한 별도의 파산 특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고령이면 재량면책에서 유리하게 고려된다는 설명도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상담을 예약해 보세요.